공정과 평등의 차이

어떠한 상황이 공정한 것인가. 평등한 것인가. 물을 때 우리는 그 둘이 큰 차이가 있는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 두 개념이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고민스러운데요. 공평과 평등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정 : 개인의 차이와 요구를 인정하는 개념

공정은 개인의 고유한 상황과 필요를 고려하여 개인을 공평하게 대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원, 기회 또는 혜택을 분배할 때 개인의 장점, 노력 및 개별 상황을 고려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데요. 공정성은 사람들이 공평한 결과를 얻기 위해 다양한 수준의 지원이나 편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즉 자신의 노력만으로 어찌할 수 없는 개인차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이 '공정'한 것이지요.

 

평등 : 모든 이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개념

평등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의 차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원칙으로 접근 기회나 권리도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 투표 원칙에서도 평등의 원칙은 모두에게 1표만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평등의 목표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출발점에서 인종, 성별 또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것이지요. 

 

공정 VS 평등

공정은 개인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해결함으로써 맥락을 고려해 정의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반면 평등은 모든 개인에 대한 균일한 대우로 차별을 없애는 것에 중점을 두지요. 두 개념 모두 사회 정의를 위해 필요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른 접근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정은 '노력한만큼의 결과를 보장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는데요. 최근 '공정이라는 착각', '한국의 능력주의'같은 책에서는 '능력이나 노력이 과연 공정을 보장할 수 있는가'하는 물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